의안번호 22215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4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77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8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범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정책 효과성이나 형평성 등에서 더 유리한 경우에도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현재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거나 폐지 시 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0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3정무위원회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부동산불법행위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부처 소관의 다수 법률 위반이 하나의 사건에 결합된 조직적ㆍ지능적 복합사건으로 진화하여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2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취학 의무가 면제ㆍ유예된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9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7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선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임. 연도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6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세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과세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림축산업의 생산ㆍ재배ㆍ수확ㆍ가공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농림축산부산물은 식품, 비료, 사료,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임. 그러나, 그동안 대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8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군인 외의 사람의 경우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국수훈자로 등록 및 예우를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부대 지휘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