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81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기공사업의 매출규모는 39조원이고, 현행법에서 정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7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2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6외교통일위원회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지향하고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그동안 평화통일과 관련하여 분야별로 개별 법률이 제정ㆍ시행되어 왔을 뿐,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4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7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상 특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0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0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40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752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나, 피해 치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ㆍ홍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04국토교통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