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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6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4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50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17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0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9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4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유의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32행정안전위원회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