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98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24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9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4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01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그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5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석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8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소음ㆍ진동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대상지역, 소음원, 시간대별로 소음ㆍ진동의 규제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12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2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5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1국방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투자자들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인 사모펀드는 단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과잉배당, 배당자금 마련을 위한 차고지 매각, 투자대상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입매수(L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