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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6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5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61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13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2법제사법위원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2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7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2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법안

    제안이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나,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을 포괄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8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8법제사법위원회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6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업소 등 배너광고 수익임. 광고 유형은 성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등이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81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발전기금을 설치함.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77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ㆍ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일시 위탁 보호 등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54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ㆍ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3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12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497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증빙 누락, 회계처리상 오류 및 관리비 등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5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