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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7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6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4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침해 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26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임. 그러나 권리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2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5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제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6년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1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6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섬유패션산업은 섬유 원료ㆍ원사ㆍ원단의 제조부터 염색ㆍ가공, 봉제 등 섬유패션제품의 기획ㆍ생산ㆍ유통까지 다단계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으로서, 전국적인 산업기반과 다수의 고용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과 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39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 및 산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경제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