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19건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 주장의 회복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특허법」은 조약에 따라 조약 당사국에 특허출원한 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는 ‘조약 우선권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의 입증 및 손해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침해 혐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임. 그러나 권리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2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국제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2016년 유엔 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
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으
박희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섬유패션산업은 섬유 원료ㆍ원사ㆍ원단의 제조부터 염색ㆍ가공, 봉제 등 섬유패션제품의 기획ㆍ생산ㆍ유통까지 다단계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으로서, 전국적인 산업기반과 다수의 고용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과 경
송재봉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기초 원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경제 및 산업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경제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