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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0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등).

기본 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4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장경태 · 무소속

진행 단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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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있는데, 정보관리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누락하더라도 현행법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ㆍ점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성 및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장경태(무소속)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장경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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