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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2보건복지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및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예방부터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으로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법안의 목적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사회적 고립 방지로 정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예방 범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6조, 제7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실시 및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결과 및 고독사 통계 결과발표 의무가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고립 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함(안 제15조).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독사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기본 정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62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만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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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망 약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환류체계 및 고독사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회적 고립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고독사 발생 이후 개별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수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의 예방부터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만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만희의원 등 11인」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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