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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603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99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01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89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정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과 예산은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 심사 역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1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20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16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52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승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2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7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65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2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2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