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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4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8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5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5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5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은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3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재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68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과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을 통하여 언론보도가 인용ㆍ매개되는 환경에서 보도 내용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1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등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출판, 유통,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용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5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1월 4일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세상에 알린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임.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식과 정보의 세계를 열어준 문자 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예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2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42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등이 전통문화와 관련 없는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인정을 반드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 번 인정이 해제되면 종전의 지위를 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51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 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86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48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면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로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인공암벽장업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시설 기준 및 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35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11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5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72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법인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89문화체육관광위원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선임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주식회사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298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치하고, 재단에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를 두면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