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6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장기 미실시 상태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은 장기 미실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 면제 또는 납부 기한의 유예, 매출액 기준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0 및 제18조의11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65 |
|---|---|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수익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행 기술료 징수 체계와 기술이전 방식은 기업의 초기 기술 도입 및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분야 연구개발성과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장기 미실시 상태로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국의원 등 10인」입니다.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