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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71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대학원 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지리적 요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할 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1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최혁진 · 무소속

진행 단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대학원 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지리적 요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할 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2일 발의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혁진(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혁진의원 등 10인」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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