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72행정안전위원회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4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580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1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8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0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6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1551행정안전위원회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철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30교육위원회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9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ㆍ제정된 이래,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촉진과 판로지원 정책의 기본 틀로 기능하여 왔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관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품목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의 단독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2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로 공실ㆍ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이르고, 수분양자의 연체ㆍ파산 위험도 현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36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중심으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5보건복지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5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542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원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