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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87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대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33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4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유상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3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SSM)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체나 과징금ㆍ과태료 체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1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7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2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5년 근로자의 도산 시 퇴직금 체불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과 운용 전문성 부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2보건복지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임원과 고문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회장에 대해서는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회장 선출 후 대통령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16국방위원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7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