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이 5개 공기업으로 분할된 상태가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당초 기대했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보다는 중복 투자와 유사 기능 분산에
박지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부승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의 유통도 증가하고 있으나, 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에 수반되는 전문성ㆍ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는 침해신고에 따른 신속한 판
오세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0조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그러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 또한 독자가 기사형 광고 여부를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ㆍ첨단바이오ㆍ양자컴퓨팅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혁신ㆍ성장 또는 안전ㆍ안보 등의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치열한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민간이송업체는 현행법에 따라 영업지역 제한과 시설ㆍ인력ㆍ특수구급차 5대 이상 보유ㆍ자본금 등 엄격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에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구급차 운용 신고만으로 지역 제한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김대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지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
이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공급비용은 국민 생활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임.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산업 전반의 전기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및 온실가스 감축 요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격ㆍ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에 대하여 판매ㆍ유통 전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기준 부적합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 또는 통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