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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09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8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제 단순한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에 이르게 된 것임.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3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수사단계부터 형사절차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6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허위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7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18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1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2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1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20법제사법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23법제사법위원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7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4법제사법위원회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0법제사법위원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5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선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95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6법제사법위원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93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민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