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638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
안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왔거나 소유ㆍ이용ㆍ전용 상태가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2월에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후속 제도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승인권자가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폐업하는 기업이 이를 직접 신고하는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아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자격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적성시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채용후보자 선발시험, 학력인정 시험, 독학학위취득시험, 한국사 능력의 검정, 입학전형 및 외국
안규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관행적으로
신성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그대로 송달하고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송 과정에서 원고 등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보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에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