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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564성평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4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검거 현황은 2019년 7,817건에서 2023년 13,994건으로 4년만에 약 2배로 증가한 바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증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10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40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체검사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의료행위로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검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안전 확보 등을 위해 전 과정에 걸쳐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주영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1912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준석 대표발의 · 개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