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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5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상향하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5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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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에 정부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기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함에 따라, 조기에 공제한도에 도달하여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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