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2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9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 증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 의존한 설계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ㆍ산업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였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4년 12월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무효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였고, 알뜰폰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8

    지방의회법안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ㆍ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ㆍ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탄소중립 및 RE100(Renewable Energy 100) 실현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산업단지 내에 2030년까지 6GW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ㆍ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AI안경, 카메라, 이어폰, 초소형 통신장비 등 첨단기기 발전에 따라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이른바 ‘AI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또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