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638건
발의된 의안 60건 가운데 4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ㆍ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ㆍ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ㆍ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부과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대여사업용자동차로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 가치 훼손 및 무단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여부를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한편,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조례안, 예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입학연령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성일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준용하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생 대응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관련 지출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별도의 보험료 수입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그 지출을 충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동물을 감응력(感應力)이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를 증진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추구하여야 할 가치임. 그러나 동물
박홍근ㆍ이헌승의원 등 21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연령ㆍ장애ㆍ질병 등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독립된 사업 체계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탑재된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자격제도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는 시험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및 수형자 등을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후유장애를
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인
최보윤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형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정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반면, 현행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검정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음.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