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전복 훔쳐놓고 되레 어민들 무고한 고교 교사 교단서 퇴출
어촌계 면허구역에서 전복을 훔치고 자신을 신고한 어민들을 허위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강원지역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전복 절도·무고·불법 채취 및 허위 인적사항 기재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시스·동아 보도 종합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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