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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8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1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54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48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49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4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성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77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어, 교부금 규모가 국세 수입의 변동에 따라 크게 증감하는 구조임. 한편 정부는 교부금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1교육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83교육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62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37교육위원회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사립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사립대학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이행계획 등을 통해 재무적 회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07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연수를 장려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수기관의 설치,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승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586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69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68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교원의 고용 및 임용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직무 수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70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희정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548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은 학생 수가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재정을 안정적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6교육위원회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ㆍ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인력과 교육ㆍ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57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정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41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제정 당시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