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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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0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종오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87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4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0법제사법위원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임. 그러나 현행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해자ㆍ사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21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1998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1943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