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69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7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ㆍ광고 제한 및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확인이나 개인맞춤형추천의 이용 제한 등 사회관계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5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4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0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플랫폼, OTT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40% 가량 인상하며 이른바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음. 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계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6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차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7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인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4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47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5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5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교육지원법안
제안이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미디어의 역기능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 향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81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전 명령을 하도록 하여 침해사고 관련 자료가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해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9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074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