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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패러다임이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이 축적한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그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8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은 계속운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한홍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63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65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기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필수적인 기반으로 통신ㆍ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통신ㆍ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8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7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 현장의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ㆍ저활용장비의 이전ㆍ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7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명공학 분야는 차세대 전략기술ㆍ산업으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등 새로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국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3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4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항시설 및 원자력 시설 등에서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25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2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징금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춘생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3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26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13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저통신케이블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해저통신케이블은 국가 및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가상서버ㆍ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구독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ㆍ회원 탈퇴ㆍ구독 취소 등 서비스 이용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처리를 지연ㆍ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명확히 고지하지 않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