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53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787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ㆍ대부 등의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특히 보국수훈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3행정안전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1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66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4외교통일위원회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평화ㆍ통일정책은 국내외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간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68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규모 문화ㆍ체육복합시설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문화ㆍ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7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언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8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안전성평가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9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 제98조제9호는 ‘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95행정안전위원회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거래 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자 사기(투자 리딩방), 연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82외교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충권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2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78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은 교육ㆍ연수, 인재육성, 교류ㆍ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0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798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가 이제 단순한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중대범죄에 이르게 된 것임. 이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785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