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0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ㆍ숙박 등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05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은혜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ㆍ숙박 등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국내 이스포츠대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은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은혜의원 등 12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0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