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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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기웅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유재산법」은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에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도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은 예비전력 발전 및 정예화를 위하여 병무청(동원훈련Ⅰ형)과 軍(동원훈련Ⅱ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동원예비군훈련 행정업무 일원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진성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