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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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등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육아휴직은 법률상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허용 의무가 명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회신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여부를 확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병상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의료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하거나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 및 붕괴 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되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의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ㆍ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으로 눈에 점안해 사용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된 화장품이 유통되어 소비자가 이를 인공눈물로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화
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ㆍ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ㆍ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순환을 자연계의 순환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화와 물 이용의 다변화로 상수도ㆍ하수도ㆍ물 재이용시설 등을 통한 물의 공급ㆍ이용ㆍ배수 및 재이용이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