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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807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피고인이 보석조건으로 부과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행위 및 접근 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도 현행법은 그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사법판단기관으로서 통지를 받더라도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다리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기일이 소요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개입이 요구되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자체의 인력 구성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물리적 격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07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무상 강력범죄·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특정성이 뚜렷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대한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피고인이 보석조건으로 부과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행위 및 접근 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도 현행법은 그 위반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은 사법판단기관으로서 통지를 받더라도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다리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 기일이 소요되는 재판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개입이 요구되는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자체의 인력 구성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물리적 격리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2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0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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