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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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
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
조계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하도록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지정과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 140개국에 방송망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채널 역할을 해 온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등의 구역 구분 없이 낮은 세율(0.07%)의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전면 적용받고 있음. 그러나 임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률의 벌칙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
박대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개인의 노후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적 연금 성격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기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
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는 대표자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
김한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 증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 의존한 설계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ㆍ산업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였음.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의 경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채소, 과실 등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고독사 발생은 총 3,66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이달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되, 제10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범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무등록 불법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무효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