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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13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현행법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9조의8 삭제 및 제49조의9 신설).

기본 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13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희정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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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 고용 악화로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ㆍ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달리 채권 매각 근거가 없는 학자금대출자는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기한이 다음 해 3월 15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현행법에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대출 채권 및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한편, 결산서 제출 시기를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49조의8 삭제 및 제49조의9 신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희정(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희정의원 등 10인」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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