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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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대지나 시설을 통행ㆍ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정비사업 시행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일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할 광역교통시설의 재원이나, 2025년 말 전국 체납액 약 2,705억 원 가운데 경기도 체납액이 약 1,807억 원에 이르는 등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체(정비사업조합 등)는, 용적률 완화ㆍ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설치ㆍ복리시설 외부 개방을 확약하고, 이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관련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증공급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부동산 프로젝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조성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매각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동체 유지가 불확실해질 수 있음. 이에 공적 지원을 받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공급되지만, 법정 분양가상한금액 이하에서 실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에도 그 허가 기간 동안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이러한 제
모경종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심의와 공고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해제 이후 실제 분양가격과 주택가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는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권자인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도시화와 도시공간의 확장 과정에서 기존 도심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의 분산, 건축물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오랜 기간 지역
노종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 설
안태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착공 전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 실행 단계에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황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68조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 전
문정복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사업자 간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