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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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철도공단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상 특례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재정의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이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스포츠대회는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
김은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이헌승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의 삶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투자가 필요함. 특히 소득ㆍ자산과 노동조건의 격차, 주거ㆍ돌봄ㆍ의료 등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격차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미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정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대응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에 맞추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음. 정부안은 세입 재추계에서 예상한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ㆍ
김선민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박수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40회계연도 수준의 전망만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재정수입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자산을 유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형식으로 국내 환류를 촉진해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담배와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배준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