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4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그런데 현행과 같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어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기본 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74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곽규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그런데 현행과 같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어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곽규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규택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4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