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7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다보니 영남채소농협과 같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 115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733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다보니 영남채소농협과 같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 115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미애(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미애의원 등 14인」입니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7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