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5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73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국제 물류의 증가로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뿐만 아니라 마약류ㆍ총포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경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영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0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0법제사법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2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광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5법제사법위원회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ㆍ송부를 명하고, 검사장이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7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승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7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및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미디어는 신문, 출판, 방송, 간행물 등 각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38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44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14법제사법위원회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군 시설 이전과 전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8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 발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연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1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7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