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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4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51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주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8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2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금지하고, 매점매석 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6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종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6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5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치기간 중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기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검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전략형 국부펀드의 글로벌 투자 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전략투자계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오기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두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에 상당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8국토교통위원회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데, 신규 택지 조성이나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 도심에는 상권 변화, 업무수요 재편 및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장기간 공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