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6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68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상 투표권자는 회원인 조합이며, 실제로는 그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97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영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98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는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공시 기준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재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9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역 연고, 친족 관계, 생활권 이해관계 등에 따른 유착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면서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067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9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01보건복지위원회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1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6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687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등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강경숙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1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92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권 관련 위법행위나 여행금지 국가 무단 방문 등으로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여권 발급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홍기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8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남인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78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