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ㆍ제정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 국민ㆍ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민ㆍ형사 구제가 가능하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처리기간은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소요되는 등 민ㆍ형사 구제만으로는 기술 탈취ㆍ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ㆍ제정하고, 기술 탈취ㆍ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며,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역외적용 근거 도입 등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영업비밀보호법’으로 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혁신활동 촉진, 국가ㆍ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다.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 영업비밀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영업비밀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마.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유출ㆍ훼손하는 등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금지함(안 제7조).
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신용회복 조치, 손해액 추정 및 징벌적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영업비밀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로서 자료 제출, 비밀유지명령, 열람제한 및 소송기록 송부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아. 영업비밀침해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 자료제출 요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자. 영업비밀보호 사업 추진, 업무의 위탁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지정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차. 범죄 방지 및 신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함(안 제31조).
카. 영업비밀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몰수ㆍ추징 및 공소시효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타. 조사 방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영업비밀보호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ㆍ제정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 국민ㆍ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영업비밀보호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영업비밀보호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장철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장철민의원 등 10인」입니다.
- 「영업비밀보호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