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5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3인」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