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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ㆍ돌봄 등의 관계에서 발생한 의존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양형심사 특례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고ㆍ진술 방해 및 합의 강요를 처벌하는 한편,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과 신뢰관계인ㆍ진술조력인 지원을 확대하며, 보호조치의 실시ㆍ기록ㆍ안내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등).

기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5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족관계, 장애, 연령 및 보호ㆍ감독관계 등을 고려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 및 절차상 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기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보호ㆍ돌봄ㆍ치료ㆍ상담ㆍ교육ㆍ고용ㆍ주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의존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관계의 악용을 별도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합의ㆍ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강요죄 및 보복범죄 등의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강요된 합의나 형식적인 공탁 등이 피해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3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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