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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4조).

기본 정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0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희정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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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 제재로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해당 학생을 학교의 장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4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희정(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희정의원 등 13인」입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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