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7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등ㆍ하교 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학생의 통행이 집중되는 학교 주변 도로의 경우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학생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ㆍ장소 등의 주변도로를 학생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시간대를 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2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7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