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될 예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주요내용
가.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신설)
시?도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지방주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함.
나.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 규정 마련(안 제30조제2항 신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 수입,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지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함.
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용도 규정 마련(안 제30조제3항 신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공급?참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 주택 개?보수, 빈집 및 빈 건축물 정비,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6호)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6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일몰하고, 주민의 주거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될 예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도에 지방주거복지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주요내용 가.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설치?운용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신설) 시?도에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지방주도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기금을 설치함. 나.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 규정 마련(안 제30조제2항 신설) 지방주거복지기금의 재원을 지방주거복지세 수입,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지원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규정함. 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