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68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등).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호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