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48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73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이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입점업체에 전달하여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음. 그런데 통신판매중개 과정에서 플랫폼은 고객 데이터를 수집ㆍ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강준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동물검역관은 동물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의 장소에 출입해 검사ㆍ소독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용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4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의 관련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5ㆍ18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0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어촌 공동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운영 효율화를 위해 1997년 초ㆍ중등학교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6년 현재 통합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고민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4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이진숙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73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조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신뢰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현행법은 세무사 자격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태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9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훈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88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낙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651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송영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