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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63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8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8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현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90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ㆍ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ㆍ목소리까지 쉽게 복제ㆍ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8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289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9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90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9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ㆍ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6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9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ㆍ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7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 존속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88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쪽방ㆍ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거나 시설 퇴소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음.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황운하ㆍ문정복의원 등 1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