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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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기준 약 113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은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기관으로, 이사장 등 공단의 임원에게는 고도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됨. 그런데 현행법은 공단 임원의 결격사
이소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상 자녀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전제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손솔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죄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범인이 피해자의 현저한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경우에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ㆍ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ㆍ목소리까지 쉽게 복제ㆍ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장철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임미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인 선주등에게 발생하는 손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안경 등 소형ㆍ착용형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문제 및 답안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등 적발이 어려운 부정행위가
박선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ㆍ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ㆍ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주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오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가 보유동물의 폐사에 관한 기록을 하고, 이를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유동물의 폐사
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ㆍ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 존속
김태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쪽방ㆍ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거나 시설 퇴소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은 주택의 공급뿐 아니라 입주 이후의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까지 연계될 필요가 있음.
황운하ㆍ문정복의원 등 1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