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국민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매년 11월 17일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6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성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국민과 다음 세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지는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임.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매년 11월 17일의 의미를 보다 뚜렷하게 인식하고, 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에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성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원의원 등 11인」입니다.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