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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91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시험장 외부의 사람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아울러 시험시간 중 소지가 금지된 정보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단순 소지를 구분하여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기본 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9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는 적발이 어렵고 시험장 외부의 사람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ㆍ답안 등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ㆍ생성ㆍ전달하거나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는 행위 및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부정행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선원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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