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90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양부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양부남의원 등 15인」입니다.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