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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90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기본 정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90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체납자의 납부여력 등 실태확인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된 인력이 실태확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및 제24조 신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7조의3 및 제12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양부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양부남의원 등 15인」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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