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현행법 역시 각 시?도당의 규모와 인력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은 전체 유급사무직원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당과 시ㆍ도당 사이에는 이러한 정원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정원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88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정희용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1인」입니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