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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8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현행법 역시 각 시?도당의 규모와 인력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은 전체 유급사무직원 정원 100명 범위에서 각 시?도당별 인원을 중앙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당과 시ㆍ도당 사이에는 이러한 정원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어느 한쪽에 정원 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의 총수를 200명 이내로 정하고, 중앙당과 각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는 중앙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기본 정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8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희용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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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은 100명 이내,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각 제한하고 있어 정당 전체적으로 최대 200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조직 및 활동 여건에 따라 중앙당과 시?도당 간 업무량 및 인력 수요가 달라질 수 있고, 선거와 주요 정치현안 등 시기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배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어 정당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직의 활동과 운영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당과 지역조직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효율적 인력 배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1인」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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