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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8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민간기업 채용시험 및 어학시험 등에서 발생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기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시험의 시행ㆍ관리ㆍ평가에 관한 공무집행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 및 제31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86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계 또는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답안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가 가능해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부정행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민간기업 채용시험 및 어학시험 등에서 발생할 경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기회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17일 발의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선원의원 등 10인」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8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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