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뿐만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
강득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