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153법제사법위원회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며 검사의 수사직무를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황운하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4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206법제사법위원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5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8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형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1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1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4외교통일위원회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준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5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0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희용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철규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7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재원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정혜경 대표발의 · 진보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6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3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종양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13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발전공사법안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해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27외교통일위원회
우주외교법안
제안이유 최근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사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우주는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그리고 국제 질서의 주도권이 직결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김건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