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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57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7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진욱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9정무위원회

    2029 대전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안이유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군인들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9월에 영국이 주축이 되어 창설된 대회로, 우리나라는 20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4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7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지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60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ㆍ온라인플랫폼ㆍ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1인 발의

  • 의안번호 222246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선원에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6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조례나 규칙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3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04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453보건복지위원회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백혜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0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02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뿐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90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유용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07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08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덕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391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득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1법제사법위원회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

  • 의안번호 2222398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432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412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